-美 “중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중국, 과거에도 오락가락 행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의 대응 방안 등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이날 개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낮 업무 오찬을 겸한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대북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결의안을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ARF에 참석해 “과거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되돌아가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턴 차관보 대행은 “이번 새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를 보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손턴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중국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쌍중단’(雙中斷ㆍ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떠한 ‘도덕적 등가성’도 거부한다”며 현재로써는 중국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전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불바다’ 발언까지 쏟아냈던 북한이 이번 ARF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5일 평양을 출발,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6일 마닐라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날 개막한 ARF 연례 외교장관회의장을 핵ㆍ미사일 개발의정당성을 선전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국제사회의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며 핵ㆍ미사일 기술개발이 ‘자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중국의 당부에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외무상이 대북압박과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ㆍ러의 이견을 활용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외교적 ‘틈벌리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리 외무상은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제재에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서겠다는 위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연쇄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핵 능력을 갖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이른바 ‘적대시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ARF 개막을 앞두고 도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도 미국의 적대정책 일환이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에 반발해 이달 말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전후해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북한이 올 들어 세 번째로 콜드런치’ 사출시험을 실시하면서 SLBM 시험발사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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