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기 국감 놓고 당내 의견수렴 중...예산에 집중 현 정부 공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정감사(국감)’ 시기를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국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예산심사 기간 등이 달라지는 데다가,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추석 전에 치러 ‘적폐국감’ 구도를 만들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성된 ‘반보수’ 기조를 이어가며 국감을 현 정부가 아닌 과거 정부의 성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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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정원 댓글 의혹도 조기 국감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다. 댓글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국정원이 정치활동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때문에 청와대가 해당 문제에 관여했느냐가 국감 테이블에 올라가면 보수야당은 방어적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문제점을 가지고 각각 공수를 담당할 야당과 여당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이다.
전 정권에 대한 비위로 얼룩진 국감이 끝나면 바로 추석이라는 점도 정부와 여당엔 큰 힘이다. 전 정부의 치부를 한껏 부각시키면 명절 민심은 자연스럽게 친(親) 문재인 대통령 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높은 지지율 방어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ㆍ여당에 조기 국감은 절실하다.
특히, 이른 국감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룰 수 있다. 여권이 버티기로 일관하면 상대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많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비위가 주제로 올라갈 공산이 크다. 호된 쓴소리를 담당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얻어맞기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혼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찾고 있다. 조기 국감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집중,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면 추석 이후로 국감을 늦춰 그간 정부 실책을 집중적으로 따질지 고민 중이다.
조기 국감은 예산 심사엔 호재다. 빠르게 국감 마무리를 하면 예산 심사 기간이 길어져 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도 송곳 지적으로 통과에 애를 먹인 경험이 있는 만큼,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자세히 따져보고 싶을 수밖에 없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당하고 예산안을 취하느냐, 국감에서 제대로 때리느냐의 고난도 문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에 한국당은 시기 문제를 주제로 설문을 돌려 소속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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