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양보 생각없다”
민주 ‘여야정협의체’ 험로 예고

국민의당·바른정당 ‘증세 긍정’
세부적인 내용엔 ‘수정’ 별러

정부가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입장이 결국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야3당은 세목에 따른 입장이 상이해 세법 개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보다는 세부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여야간, 야당간 협상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법인세는 격론이 예상된다.

▶한국당, 법인세 반대ㆍ소득세는 긍정 검토=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국가경쟁력과 관련돼 있어 소득세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경제논리대로 가는 것이 좋은데 소위 역주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소득세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침과 관련해서도 “양도세 중과세는 타당하다고 본다.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상속ㆍ증여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전반적으로 큰 숲을 보고 나무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러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증세 자체는 긍정적=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개선 차원의 세법 개정안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세제 개편의 폭과 수준은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개선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세제개편안 결정 과정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정 협의 없이 밀어붙인 독선ㆍ독주 증세”라며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야정협의체 논의 제안…쉽지 않을 듯=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달 중순부터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목과 과정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이 협의체 참여 입장에 부정적이어서 협의체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나서도 사안이 장기화되고 표류될 때 고려할 수 있다”며 당장 협의체를 통한 증세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태형 기자ㆍ국회팀/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