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단호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야당에 대한 멸시이자, 인사청문회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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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지만, 휴가를 이유로 대응에 미적이고 있는 청와대가, 이 위원장의 임명을 서두른 것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 위기보다 방통위원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는 독주와 독선, 인사청문회의 부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향후 인사청문회의 보이콧도 정치 대응의 한 방법으로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남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야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위원장의 방문을 거부하는 ‘이효성 패싱’에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지금 만날 이유가 없다”며 “방통위에서 만남을 제안해 오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위원장 결격 사유를 놓고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결격자라고 보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안 만날 것”이라며 “인사 비리 5대 원칙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법상 3년 이내 관련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결격이라고 보고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통해서도 임명 철회가 안 되면 ‘자격없음’을 확인하는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내정전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지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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