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소득세와 양도세 증과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인세는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세는 타당하다고 본다.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상속 증여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전반적으로, 큰 숲을 보고 나무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러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국가경쟁력과 관련돼 있어 소득세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경제 논리대로 가는 것이 좋은데 소위 역주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보완적 역할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여야정협의체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장기화되고 표류될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좋다. 증세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담뱃세와 유류세는 향후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담뱃세는 당초 인상하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처음 1년은 줄었으나 이후 다시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못 얻었다고 판단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나해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의원들도 찬반이 엇갈리지만 의총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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