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담 이어 적십자회담도…‘베를린 구상’ 상처
-野 “대화 제안은 짝사랑, 일방적 구애” 비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일 남북 적십자회담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군사당국회담에 이어 적십자회담까지 잇따라 수포로 돌아가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17일 오는 추석(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염원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1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제의한 날짜인 이날까지 북한은 답이 없다. 지난 달 21일 열자고 제안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연달아 북한의 무반응으로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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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이 잇따라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남북 상호 적대 행위 중단,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을 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05년 8월 10일 도라전망대 남북통신연락소에서 군 관계자들이 북측과 시범통화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통일부는 회담 무산을 인정하며도 한반도 평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7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8월 1일 열자고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담을 제안한 날짜가 지나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7월에만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하며 사실상 한국의 대화 제안을 묵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두 번째 도발(28일) 전날인 27일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희망한 정전협정 64주년이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구상’의 상징적 후속 조치였던 양 회담이 모두 무산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최종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어이 없는 대화 제의는 순진한 짝사랑이다. (문재인 정부에) 굉장한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에 가까운 군사회담 제의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답했다”며 “(북한은)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 짓겠다는 의미”라고 대화 제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2차 ICBM급 도발 이튿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베를린 구상’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사실상 인정하고 8월 말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진행하는 등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평화 통일 구상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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