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미 간 탄두 무게 제한 화끈하게 철폐해야”
-정부, 北 도발 이튿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튿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만난 사실을 밝히며 “송 장관이 우리 군의 탄두 무게를 2t 이상까지 할 생각이 있나보다”라고 30일 전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 미사일에 500㎏까지로 제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송 장관과 (탄두 중량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2t 이상으로 늘릴) 의지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잘 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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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현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경우 500㎏까지 제한되고,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사거리 500㎞ 미사일에는 1t, 300㎞ 미사일의 경우 2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남한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 미사일의 500㎏ 탄두 중량 제한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두 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려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지난 4일과 28일 ICBM급 ‘화성-14형’ 도발을 거듭하자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29일 한미 미사일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탄두 무게를 1t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 이미 발설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올 가을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하고 발표했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텐데 외교안보 라인이 허술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두 무게를 가지고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미국, 일본이 사거리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탄두 무게를 왜 미국에 허락을 받느냐”라며 “이번 기회에 아예 한미 간 탄두 무게 제한을 철폐하자고 한미 간에 화끈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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