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북 정책 전환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사진＞이 30일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며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4일에 이어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추가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겼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근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결정하고 우선 임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한가한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가 안보상 필요하면 그냥 배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오로지 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최종 결정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운운하는 순간 사드는 없어도 되는 물건으로 인식돼 중국의 반발만 살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봉쇄정책 추진과 국제공조 강화,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 사드 임시 배치를 넘어 두개 내지 세개 포대의 추가 배치를 미국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해운사 소속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한 대북 제재 정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조기 확립해야 한다”며 선제공격용 전략자산 확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 줄곧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베를린 구상도 밝혔고 북한 측에 실무 군사회담도 제안했다“며 ”북한은 군사회담 제의에 아무 말 없다가 정전협정(7월 27일) 다음날 캄캄한 밤에 ICBM 발사로 화답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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