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율 22%→25%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한 뒤 내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경제,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웠고 일자리·분배·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5년간 새정부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번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당 의원들이 모여 정부의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사회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서 세제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로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더 많은 법인세를 낼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조세 개혁은 예측 가능해야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다. 실패한 전 정부의 감세를 정상화하는 핀셋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한 논의와 결론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늘려 가계소득을 올리고,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가 이런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다.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는 과세형평성을 높히는 것”이라며 “법인들이 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는게 과세 형형의 기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증세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연 2000억초과 법인세율 22→25% ▷3~5억 소득세율 38→40% ▷5억 초과는 42%로 인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최정호ㆍ이정주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