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값 인하는 거의 입법 완료 단계에 있다”며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한 유류세 인하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기본적으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는 서민경제 공약으로 담뱃값 인하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유류세 반값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 근거로 ▷과도한 유류세 비중 ▷국제 유가 하락 등 원가 하락에도 비탄력적 종량세 ▷자동차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 ▷OECD 31개국 중 소득 대비 기름값 부담 13위 등을 들었다.
이를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감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에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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