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대표 案보다 한발 더 나아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대표의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증세론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여권내에서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우택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표적 증세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견 못한다”며 당청이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에 강력 반발했다.

박영선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3조원에서 4조원이라는 이야기는 초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며 “제가 낸 법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세율을 1%올리면 14조원 가량이 더 걷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잡은 추 대표 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급진적 발상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볼 때, 조세 재분배 기능이 1／4이다”며 “조세 제도상의 재분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득 10분위 소득비중이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상위 1%가 소득의 13%가량을 차지한다“며 “부의 쏠림현상이 있으니 과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년 1%를 올려 3년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포물선을 그리듯 예술적으로 터치하겠다”고 했다.

여권내에서 증세론이 쏟아지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증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견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걷히는 것은 4조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연세수증가가 60조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재원 조달 방법을 같이 발표하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대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세금의 범위는 예견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세 정상화보다는 표적 증세가 맞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추경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세금으로 100만이 넘는 공무원을 20% 이상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며 “씀씀이는 다 하면서 기업 목을 죄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태형ㆍ홍태화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