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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僕의 휴가는 불경죄?]“국회의원 자율성 보장해야” VS “꼭 외국으로 가야하나”
-야근 근절ㆍ휴식 장려 말했던 與, 휴가떠난 소속의원 군기잡기 모순
-해외 대신 국내 휴가 문화 장려 필요 지적도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국회에서 때 아닌 ‘휴가’ 논란이 일고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된 국회에서 예고도 없이 열린 토요일 본회의에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한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빗발치는 비난의 목소리에 해당 의원들도 일단 ‘사과’로 넘어갈 뿐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 기관이자 사람’인 국회의원의 휴가와 휴일에 대한 이런 비난에 선을 그엇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을 외국에 못가게 하겠다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시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기 중 국외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의 일사분란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386세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꼰대’ 정신에 일침을 논 것이다.

김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도 “의원들이 휴가를 쓰고, 또 해외 나가서 식견을 넓히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며 “(혈세로) 흥청망청 하는 외유성 출장이야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의원 출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의원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의 잘못을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들도 사람인 만큼 쉴 때는 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해온 ‘휴가와 저녁이 있는 삶’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면서, 기업과 상인들에게 휴가를 보내고 야근을 시키지 말라고 압박하는 모순에 대한 지적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되는 해외출장 러시에 대해서는 수정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환 장안대학교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법안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국회가 곱게 보일리는 없다”면서 “또 휴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외국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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