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ㆍ사ㆍ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그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부 부처“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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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3선의 김 의원은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 분야에서 오래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 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소외됐던 노동계의 처우 문제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고용의 형태에 따라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가 해소돼야만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인 장시간 노동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해 정교한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그의 앞에는 정규직 전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전교조와 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 양대 지침 폐기 등 현안이 산적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 60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문제 해결과 관련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국내외 압력도 거세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와 전공노 문제 해결과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전교조 합법화와 관계가 있다. 제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김 후보자가 노동계 내에서 잔뼈가 굵고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측을 설득해 타협을 이룰지 주목된다.
일단 노동계는 김 후보자에 대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후보자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노동 문제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의 장관 내정을 환영한다”며 “노동자 출신으로 국회 환노위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누구보다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후보자는 노동계, 야당과 활발히 소통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노동정책 가이드라인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현장의 요구를 바탕을 소신있는 노동정책을 펼쳐가기 바란다”며 노조 현장 출신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논평은 ”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화를 통해 후보자로서 비전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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