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또는 내주 ‘원포인트’ 본회의 전망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ㆍ국회팀] ‘공무원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21일 오후 들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날(21일) 밤 본회의 표결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리고 외부 일정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으로 본회의 참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여서 다음주 초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오늘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중”이라면서 “초저녁부터는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우 원내대표는 “정확한 시간을 다시 연락드리겠다”면서 “의원들은 부디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자당 의원들에게 “오늘 본회의는 오후 6시경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의원들은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른정당까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날 중으로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야간 이견은 여전하다. 우원식 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1만2000여명)를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4500여명)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지는 지방정권의 권한으로 국회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1만2000명 증원을 얘기하더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직은 45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4500명으로 논의 범위를 좁힌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관건은 관련 예산을 추경안으로 편성할 것이냐, 본예산의 목적예비비(500억원)를 활용할 것이냐로 좁혀진다. 야권이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만큼 여야는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타결 여부는 공무원 증원 인력에 대한 정부 측 근거자료의 타당성 여부에 달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적어도 5년간 공무원 수급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제출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처리해도 이날 본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서둘러서 오늘 중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금요일 오후에 다 지역구에 내려가 있어 소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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