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러+아세안+인도까지…외교지형 넓히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주요외교과제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은 기본적으로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동북아 책임공동체’ 공약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처럼 동북아지역평화공동체를 구성해 다자주의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상호보장하고, 나아가 역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는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ㆍ북방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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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국 외교의 폭을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범위까지 확장시켜 안보이슈로 점철된 동북아 외교지형을 다양화하겠다는 인식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과 인도, 호주까지 포용해 에너지ㆍ환경ㆍ경제ㆍ인권 등 다각적인 외교망을 형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과 같은 체계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외교정책인 ‘동북아평화구상’(동평구)를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신(新)시대의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 핵심 외교기조였던 ‘동평구’는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안보협력 범위를 넓혀 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비판 속에 자취를 감췄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