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부해안 원전 등 감안하지 않은 설 익은 정책 질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탈(脫)원전 정책을 질책하는 성토장이 됐다. 야권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실 처리를 이유로 백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백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문제나 발전 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중단 시킨 것 아니냐”며 “서면답변서를 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인 수립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물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상세한 로드맵은 장관에 취임된다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세부 계획없이 탈원전 정책을 처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부 로드맵’이 없다는 백 후보자의 답변은 탈원전 정책의 즉흥성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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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 의원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관리와 관련한 위원회 등에 산업부 장관이나 차관이 출석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산자부 장관이 발언을 하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산자부는 탈원전 정책의 주무 부처다.
중국이 대한민국가 인접한 지역에 원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중국이 한국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원전 20기를 새로 짓고 있다”며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졸속 기획만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나라만 원전 멈춘다고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이니, 중국과 기술을 공조해서 원전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의 원조 국가를 두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의견을 달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의 원조를 아느냐”고 묻자, 백 후보자는 ‘독일과 스위스’라고 답을 했다. 그러나 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원조는 오스트리아다”며 후보자의 답변을 정정했다.
야권의 성토가 계속된 가운데, 백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 처리는)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 ‘환경을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대다’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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