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20%땐
전체 발전비용 21% 늘어나
“더 깨끗·안전한 전기의 대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시민들 삶의 모습도 크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료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인상폭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9일 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발전비용이 급증해 전기료도 자연스레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9.6%인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2029년까지 41.6%로 크게 줄이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4.8%에서 20%까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율을 22.4%에서 38.4%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발전비용은 21%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면, 지난해 가정용 1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385㎾h)을 기준으로 한 월 전기요금 6만2550원은 7만5060원으로 상승한다. 이를 1년간 가구당 연간 15만원 정도의 전기료 상승은 불가피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2030년까지 18% 수준으로 낮추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19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것을 신호탄으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른 원전들도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명연장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모두 11기에 이른다.

지난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탈원전 시대’에 돌입한 독일은 전기료 인상 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전기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기요금이 25% 안팎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원전 대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얻게 되는데, 13년에 걸쳐 25% 가량의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원전보다 세제 혜택을 덜 받고, 아직 사업 시작 단계라 설비 등 투자 비용이 많을 수 밖에 없어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발전단가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원전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시민들의 일상 역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조성한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형태가 현실에서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두산아파트는 공용부문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조명을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LED로 교체했다. 또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골은 도서관 벽면에 전기 절감량을 표시하고, 카페 전력을 태양광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신동윤·박로명 기자/d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