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다른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서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일정한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방식에서 탈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잠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일정 전반에 시간을 할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운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특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는 정부 임기 내 재정운용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 크게 4개 분야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보일 새 정부의 경제ㆍ재정 정책 구상은 ‘착한 성장’으로 요약된다. 2% 후반대의 경제성장률로도 저출산이나 양극화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747(이명박 정부, 경제성장률 7%ㆍ국민소득 4만달러ㆍ7대 경제강국)’ 식의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분배ㆍ성장, 안정ㆍ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전략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선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안 등의 세부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정부부처 관계자 외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여당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