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반영될 수 있게 신속하게 진행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이 19개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9일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대상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점검 착수 배경에 대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19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ㆍ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증거서류 구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뤄져 있는데다 고도의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로의 편성 필요성과 편성 수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라며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감액하거나 타 비목으로 예산을 변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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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0개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내역 [자료=감사원] |
2017년도 예산기준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는 총 8938억원에 달한다. 국정원이 493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1814억여원, 경찰청 1301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는 약 124억88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예산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예산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부처에 특수활동예산을 편성하는 대표적인 선진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이 꼽힌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등 정보 및 안보 관련 부처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다. 일본은 ‘보상비’ 명목으로 10개 부서에서 연간 75억엔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독일은 의회승인을 통해 수상실의 특별집행준비금 예산을 편성한다.
특수활동비 점검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시한인 9월1일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점검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도 개정하게 함으로써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