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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지는 文정부 인사원칙…
- 박능후 ‘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 의혹
-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도 10개 비리 의혹

18일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 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인사청문회 전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1988년 총선에 출마하자, 이를 돕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되기도 했다.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9년 11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에 박사과정에 있던 자신의 제자 A 씨와 함께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한 달 뒤인 2009년 12월 A씨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표절률이 21%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논문 지도교수였던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심사를 최종 통과시켜주는 것을 대가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했다.

발표한 논문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이른바 ‘자기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2년 4월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의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중 163개 문장이 2001년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의 문장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세금탈루 의혹도 피해가지 못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2~2014년, 2016년 동안 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소득이 발생했지만, 최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청와대의 사전검증이 있었던 지난 6월 19일 2012년, 2013년 분 세금 107만원을, 후보자 지명 발표 하루 전인 7월 6일에 는 2014년, 2016년도 분 세금 158만원을 납부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위반해 인사청문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전입 축소 및 거짓 해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아파트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국적, 전관예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으로 방통위원 후보자 결격사유 등 10여가지에 달한다.

박병국ㆍ이태형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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