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로 운영되던 조직을 정식 조직으로 승격…개혁 가속도 의지 보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교육자치 강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기존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고양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ㆍ개편된 3개팀은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팀으로 집중해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ㆍ중등 교육 사무는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양 대상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ㆍ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ㆍ총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해 개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고교성취평가제, 고교내신절대평가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정책 간 연계ㆍ조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학점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개 팀 신설과 함께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고,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ㆍ대응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기존 부서와 임시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 이행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3개 팀 신설ㆍ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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