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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용인시장 vs 이재명 성남시장 ‘고교 무상교복’ 누가 웃을까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도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이 성남시의회 ‘벽’에 걸려 좌초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찬민 용인시장이 4일 중 고교 신입생 전원 무상교복지원을 선언해 관심을 끌고있다.

정 시장은 내년에 용인시 중학교 신입생은 1만1000여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2000여명등 총 2만3000여명으로 추정돼 무상교복 지원예산은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무상교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정 시장은 지난해 말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제도 확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시의회 의결처럼 용인시의회를 통과해야하는 숙제를 남기고있다. 용인시의회는 정찬민 시장이 소속한 자유한국당 13명, 더민주 13명, 국민의 당 1명등 27명이다. 정 시장은 용인시의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성남시의회 사례와 달리 자신감을 피력하고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500여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씩 24억2000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안에 고등학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원(약 1만600명 대상 29만원씩)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통과시키고 29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2차 추경예산안에 나머지 1만명분 교복 지원비를 편성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재차 삭감됐다.  이 시장은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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