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일(현지시간)부터 12일 간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을 간접 인정한 일본 정부에 피해자를 기리기로 약속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한다.
외교부 문화외교국은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에 참가해 지난 2015년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등재시킨 일본에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사,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참석한다.
지난 2015년 일본 측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안내센터 건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후 유네스코는 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록에도 포함됐고 결정문 각주에도 인용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유네스코에 지정된 근대산업시설 유산군 23개 가운데 조선인이 징용당한 시설 7곳에 대한 약속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오는 12월까지 세계유산위원회에 강제징용 사실 명시 관련 이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42차 회의에서 일본 정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고서 제출시한을 5개월 앞두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가사키(長崎) 시의 경우, 되레 징용 탄광이 있던 군함도(본명 하시마ㆍ端島)에서 징용피해가 발생한 것을 부인하는 문서를 제작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 간 주요 협의 계기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시점까지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여타 위원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속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일본 측의 적극적 이행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만약 일본 측이 약속했던 이행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일본에 보고서 제출과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반영된 후속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도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는 양자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일본도 나름대로 유네스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쉽게 어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