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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대화·스포츠·자주국방…文대통령의 ‘中설득 카드’
오는 5일부터 펼쳐지는 4박6일 간의 다자 외교전에서 핵심은 ’중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하는 숙제를 안았다. 방미 최대 성과를 꼽히는 ‘대북 대화정책’, 평창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외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난제 해법으로 제시할 ‘자주국방 의지’ 등이 시 주석을 설득할 카드로 꼽힌다.

▶美ㆍ獨 거쳐 완성된 대북정책, 中에 제시=지난 문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선 중국으로서 다소 민감할 대화가 자주 등장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미 의회 간담회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고,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이 한ㆍ미ㆍ중 간 가장 민감한 화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중국이 좀 더 역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문이 열렸고 ▷남북대화 재개 열망을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미국과 합의했다. 대북 대화의 필요성을 미국 측으로부터 이끌어낸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선다. 중국에는 일종의 ‘선물’ 격이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대북정책에서 미국은 제재, 중국은 대화 기류가 강하다. 여러 조건이 전제됐지만, 대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두고 한국이 미ㆍ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도 운신 폭을 넓혀줄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출국 후 한독정상회담,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등을 통해 대북정책을 한층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미, 한독 정상회담을 거쳐 구체화된 대북정책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서는 수순이다. 북한을 대화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한중 협력이 절실하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정책 물꼬는 ‘스포츠’, 中 협조 요청=대북대화 재개가 목표라면 물꼬는 ‘스포츠 외교’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시 주석과 만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외교’로 중국과 대북정책 협의에 나서겠다는 공개선언 격이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이 교류할 길을 열어줬다”고 밝히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에 나설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한중 정상 간 대북정책 협상을 풀어낼 때에도 스포츠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확률 높은 출발점이다.

중국 역시 북한을 설득하기에 수월한 카드다. 이미 IOC의 지원 의사를 확인한 바 있어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양국이 노력한다는 합의가 도출되면 북한으로선 국제사회에 등판할 발판이 마련된다.

▶최대 걸림돌 사드, ‘자주국방’으로 돌파=양국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역시 사드다. 이날 시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중국과 사드 담판에 나서야 할 한국으로선 뼈아픈 악재다.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고 강조한 게 한중 정상회담에선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란 전망도 나온다.

완강한 시 주석을 설득할 카드는 ‘자주국방’이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 중심의 연합안보태세 등을 바탕으로 사드 역시 한국 중심의 안보체계를 위한 대(對)북한용 방어무기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워낙 중국의 입장이 강경해 이를 설득시키는 건 난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북대화 재개가 ‘구심력’이라면 사드는 ‘원심력’이다. 결국, 어느 화두가 더 강력한가에 따라 전체적인 한중정상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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