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FTA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한미FTA 검토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면서 “우리 정부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조금 현실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 [사진제공=연합뉴스] |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로 인해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가 110억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교육이라든가 투자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측에 주한미군에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9440억원 정도 된다. 그 중에 인건비가 3630억원, 군수지원비가가 1591억원, 군사건설비가 4220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주한미군이 미집행분이 3650억원씩이나 된다”며 “지금 주한미군 같은 데는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3650억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향후 4년 동안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에 들어갈 건데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급료 인건비, 무기체계 같은 장비 비용은 독일이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부담을 한다”며 “그걸 빼놓고 군수지원을 한다든가 군사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액수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또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총액 기준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미군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한국에서 돈을 쓰고 있는 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올 11월부터 시작하는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 기회에 방위비분담의 공정성이라는 게 담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