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휘구조 개편 논란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한 이후 우리 군 당국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4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한국군이 갖춰야 할 조건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을 정확한 수치로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굳이 수치로 말하자면 70% 이상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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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다만 수십년간 유지돼온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 주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예산 투입을 비롯해 지휘구조 개편과 대북 정찰능력 강화 등 만만찮은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
우선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넘어오게 됨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 지휘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미는 2014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로 대체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추진중이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입장을 내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이 다른 나라 군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미래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자주적 시각뿐 아니라 국방예산 부담 경감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미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고 양국 간 합의라는 점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겠지만 쟁점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안보동맹 차원에서 제공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정보력 확보는 전작권 전환 이후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군은 대북정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정찰기와 정찰위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해 지표면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 순차 도입한다.
공군은 2020년 글로벌호크 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타격자산으로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ㆍ탐지자산 확보 차원에서 1조원을 투입해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은 2020년 1기, 2021년 2기, 2022년 2기 등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독일 등에서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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