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바른 여건 아래’ 조건과 조율 필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의지에 지지를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문제는 남북대화 재개의 시점과 조건이다. 남북관계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마저 전면중단된 형편인데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마당에 무작정 대화에 돌입할 수는 없다.
대북소식통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내부의 소모적 논쟁도 불식시키고 한반도 이슈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고 본다”면서도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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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현 시점에서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뒤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올바른 여건이 되느냐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억류중인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한다면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6ㆍ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이전 보수정권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데 비해 문턱을 한층 낮춘 것이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던 남북 민간교류와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본격적인 대화 재개에 대비해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모의회담을 진행하며 ‘열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를 계기 독일 방문 때 ‘베를린 선언’을 통해 보다 진전된 대북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움직임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변화하는 정세에서 ‘감’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까이 있는 한국이 더 좋지 않겠느냐”며 한국의 판단을 수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대화 재개 조건으로 ‘올바른 여건 아래’라고 명시돼 있어 한미 간 ‘올바른 여건’을 두고 해석 차이를 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 때도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기존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에서 여전히 압박을 우선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