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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5일 해양박물관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처내 예타 대상사업들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상태라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6개월간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올해는 해양박물관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인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비 등 131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예타 신청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올해 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도에는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3개 분야에 걸쳐 6개월 이상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사업으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는 100만명 서명 결과 등 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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