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아직…핵폐기 대화 때 가능
대북제재, 中 나름대로 노력…역할 더 필요
“한미FTA, 전체적 이익균형 맞다”입장 견지
美의회 “대통령 답변에 만족·감사” 긍정적
[미국 워싱턴D.C=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국의 대북제재, 개성공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절차가 너무 늦어지는 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에 미 의원들은 “만족스럽고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를 시기상조라 했고,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전체적으로 이익 균형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미 의회와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는 평가 속에 한미정상회담 역시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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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스트롬 서몬드 룸에서 열린 미 상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군사위원장(오른쪽)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리처드 버 공화당 정보위원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
▶정상회담 앞서 美 의회 만난 文대통령 = 방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 상ㆍ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한미동맹,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 의회를 먼저 만난 문 대통령이다.
일각에선 미 의회와의 이견이 불거져 자칫 한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였단 평가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 의원이 대통령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총평했다.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동석했고,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민주당의 김경수ㆍ안민석 의원도 참여했다.
▶민주주의로 사드 설득 나선 文대통령, “걱정할 필요 없어” = 이날 간담회에선 사드에 질문이 쇄도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가 양국 국민 방어에 필요한데 대통령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가 있다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민주적 절차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사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도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오갔다.
▶美의회, 中 역할에도 지대한 관심 = 미 의회는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의 역할에도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폴 라이언 의장은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했고, 에드 마키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문 대통령에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후 나름대로는 (중국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며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지금은 쉽게 재개 못해” =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관련 입장을 묻자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변화에 있어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도 주목해야 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에도 지금 단계로선 시기상조라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재개를)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 공조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FTA는 이익 균형 맞아”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선 한미 FTA 재협상과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가 부각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미 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내 간담회 등에서 밝혔던 ‘호혜적 효과’를 강조하며 “서비스 분야에선 미국의 무역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아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는 향후 5년간 방미 경제인단 기업이 미국 시장에 총 128억 달러를 투자, 224억 달러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FTA 발언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의 지원 격이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