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논의…“한미중 정상회담ㆍ남북 올림픽 단일팀 논의”
-사드, 주요의제 아니지만 의제로 명시해…언급 예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백악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한미 무역불균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한미 양자 간 무역불균형 주로 논의”=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전화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시장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장벽을 지적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불균형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문제를 한국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장벽이 여전히 높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한 지난 13일부터 한미 간 무역불균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요의제로 다룰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를 ▷북핵 문제 해결 방안 ▷한미동맹 발전 방향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꼽았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주요의제는 ▷한미동맹 발전방향 ▷경제협력 및 글로벌협력 강화방안 등 두 가지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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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8일 오후(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콴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트럼프, 대북정책 고심…남북단일팀 제안에 흥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및 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대북압박 역할과 관련해 “여전히 모자라다”며 “중국이 과거보다 많은 것을 한 점을 인정하지만,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북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중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백악관 안전보장이사회(NSC)의 비확산국장인 크리스토퍼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대화에서부터 강력한 군사적 압박까지 모든 가능성을 재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지 브레이킹디펜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대북정책안을 완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화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흥미로워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스포츠가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 적이 있다”며 “(단일팀 제안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드 의제로 남아있어…주요의제는 아니야= 한미 정상회담의 ‘동맹’을 상징하는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의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절차검증이 배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요의제로 다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 양국 간의 결정이었으며, 한미동맹의 결실임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주요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은 모범적 동맹으로 국내 총생산의 2.7%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자주국방능력을 증강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한국이 저조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