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지도부, 가뭄 관련 예산 증액 가능 흘려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불패 추경’의 전가의 보도가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서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제헌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모두 88건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추경으로 말미암아 지역구에 돌아오는 예산이 쏠쏠하고 이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도 민생 문제와 맞닿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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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속한 추경예산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뭄으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가뭄 대책을) 예비비로 막고 있다. 빨리 추경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9일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강원도에 갔더니 수년째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있었다”며 “이런 걸 심의하자라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추경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지역구의 최우선 민원 사안인 ‘가뭄’을 무기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도 가세하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야당 지역구에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넣자라고 야당에서 요구를 해 오면 여당도 그걸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난국을 풀면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역 이익단체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이면 이들에게 돌아오는 콩고물도 나름 짭잘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인 일동은 호소문을 내고 “추경안에는 창업융자 6,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가 창업벤처인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2개 단체도 “추경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6,2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는 즉시 심의해 (추경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전략에 야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데 노력했다는 ‘생색내기’와 여권의 꼼수에 밀릴 수 없다는 ‘대의명분’ 사이 고뇌다. 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이라 말해놓고 정작 원안에는 빼논 더 시급한 현안인 ‘가뭄’으로 문제있는 원안 통과를 유도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농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확보해 물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다. 주민 대부분이 농민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일수록 추경안을 외면하기 힘들다. 일자리에 중심을 둔 추경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가뭄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