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의 메인 수식어가 ‘일자리’에서 ‘가뭄’으로 바뀐다. 공무원 증원을 강조한 추경안에 대해 거부감이 일반국민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자, 심각한 현안인 ‘가뭄피해’를 강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강원지역 방문을 소개하며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추경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지역구의 최우선 민원 사안인 ‘가뭄’을 무기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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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강원도에 갔더니 수년째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있었다”며 “이런 걸 심의하자라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추경’ 초안에 자유한국당에서 필요한 지역구 가뭄 피해 관련 예산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추 대표는 “여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뭄을 해결해달라, 저수지와 연결 수로를 만들자 식의 논에에 나서야 한다”며 “ 테이블에 앉아서 이러한 것을 반영해 달라 하는 게 협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일자리’라는 수식어 대신 ‘가뭄’으로 타이틀을 바꿀 수 있다는게 이 총리의 말이였다. 이 총리는 최근 “야당 지역구에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넣자라고 야당에서 요구를 해 오면 여당도 그걸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난국을 풀면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여당의 포장지 바꾸기 전략은 자칫 야권의 거부감만 키울 가능성도 높다. 야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역구 현안과 예산을 무기로 정치적 딜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며 추경안 자체의 적절성을 지역구 현안과 맞바꾸는 ‘포장지’ 정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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