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한반도 비핵화 원칙 흔들린다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한 강연에서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정책과는 반대되는 시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한 종교시설 강연에서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조성이라는 그간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과 다른 시각으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경제협력, 개성공단 개발 등 각종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긴장해소도 한반도 평화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조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한반도 위기로 몰아넣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방해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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