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장 한독정상회담·G20 강행군
잇단 외교전 최대 화두는 ‘북한’
국내 인사청문·추경 시급현안
외교성과는 국정 돌파 원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방미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정상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에서 3박5일 일정을 소화한 직후엔 곧바로 한독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참석해 7월 9일까지 이어지는, 12일간의 ‘외교 대장정’이다.
이 기간 국내 정치도 숨 가쁘게 돌아간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시급한 현안이 몰렸다. 외치ㆍ내치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을 좌우할 운명의 12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한미 비즈니스 테이블, 미 상ㆍ하원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백안관 만찬,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한미정상회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동포 간담회 등 빡빡한 일정을 거쳐 7월 2일 귀국한다. 국내 이틀간 머물고서 7월 5일엔 다시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 등을 갖고 동포 간담회, 독일 의료지원단 격려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등을 소화한다.
이후 곧바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갖는다. 여기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일정을 마치고서 문 대통령은 7월 9일 귀국한다. 총 12일간의 연이은 외교 여정이다.
양자ㆍ다자 외교의 첫 데뷔전이란 상징성 외에도 12일간 외교전을 관통하는 화두는 ’북한’이다.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통일정책의 동반자인 독일,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까지 모든 일정엔 대북정책이 내포돼 있다. 12일 뒤, 유의미한 대북정책 성과를 거두는 게 이번 외교 여정의 최대 관건이다.
이 기간에 국내 정치 현안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 방미엔 정부부처 장관 중 강경화 외교부장관만 동행한다. 청와대에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국민소통수석실 등 최소인원만 동행한다. 그만큼 국내 정치 상황도 막중하다는 방증이다.
당장 이날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주요 후보마다 의혹이 대거 불거지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강 장관 사례처럼 임명 강행을 거듭할 수만도 없다. 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작업도 마무리 못한 상태다.
추경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앞둔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집행된다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청와대로선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인사검증에다 추경 통과까지, 국내 정치 현안이 꼬여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경색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외교여정에서 사드 갈등이나 한미동맹 불협화음이 노출될 경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야권의 공세는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