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조속 제시…교육감, 외고 등 폐지 언급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ㆍ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명확한 방침과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현재 교육현장을 ‘각자 도생 속 혼돈의 도가니’로 비판하며 “언론에서 연일 ‘깜깜이 대입제도’라며 정부를 비판하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권 교체와 장관 인선 지체 등을 이유로 아에 손 놓고 있는 것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동안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개편방안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2021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 되지만, 대선 이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며 “대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해 당초 준비한대로 차질없이 대입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서울ㆍ경기 등 시ㆍ도교육감들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 언급에 대해서도 교육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은 “특목고ㆍ자사고 폐지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재지정 평가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일부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목전에 임박한 것을 감안할 때 일부 교육감들의 폐지 운운은 오만”이라며 “해당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시ㆍ도교육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이며, 교육부는 이 같은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해당 교육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주어진 권한이자 역할”이라고도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의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한국교총은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도 그동안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온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이를 바꾸는 것은 악순환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대입제도 및 고교 체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교육현장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한국교총은 국정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정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은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또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에 교육제도의 법적 확립과 안정적인 추진은 더없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이 제때에, 제대로, 편안하게 교육을 준비하고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 책무와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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