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누증 문제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진 시장에서 이를 금리 유지를 시사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인지 주목된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22일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기조 지속을 가계부채 누증의 한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정책금리 인상 등을 직접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 부총재보는 “완화적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 된 것이지, 다른 영향 없이 저금리만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요인 중 하나로 경제정책 기조를 들었다.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저금리 지속으로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 수익률이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LTVㆍDTI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주택 가입자의 차입여력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 약화, 고위험 대출 중점 관리 방안 등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유가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된 방안은 제외됐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는 연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 인상 전망 확산에 불을 지폈다. 이 총재는 이달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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