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종합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0개 기관(17.2%)에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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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DB] |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개 기관(40.4%)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개 기관(31.9%)이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 기관(45.7%)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25.9%)에서 늘었다.
‘미흡(D)’은 지난해(9개, 7.8%)에서 4개 늘어난 13개 기관(10.9%)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됐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3.4%)이었다.
평가가 가장 좋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2012년부터 5년째 S 등급 기관이 없는 셈이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공운위는 또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4곳 중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곳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해 초 신규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인 점을 고려해 해임 건의 조치를 피했다.
공운위는 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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