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기일 3~5일 ‘최후통첩’
이르면 오는 18일 임명 강행
자유한국당 “대통령의 독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대통령이 독주를 하고 있다”고 했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협치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할 수 있겠냐”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의 인사갈등 정면돌파로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 격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재송부 기일을 두고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원래 재송부 기일을 이틀(15~16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보다 긴 3~5일을 재송부 기일로 확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을 재송부 기일로 정했었다. 법적으론 10일까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3일을 재송부 기일을 확정한 것이다.

재송부 기일이 이틀보다 길어진 건 국회와의 협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을 강행하되 최대한 그 전까지 야권을 설득하려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 청와대는 야권의 반대로 재송부 기일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그 뒤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처럼 재송부 기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주말께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면 청와대와 야권의 관계는 경색 일로가 예고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도 무산이 유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어렵게 된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실제 추진하기보다는 ‘야권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걸 계속 피력하며 야권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청와대로서도 계속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기엔 여러 현안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여권이 막판 청와대를 설득하는 형식으로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를 임명하면 협치는 없다는 야당의 압박을 수용못한다며 공세를 날리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독주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야3당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 취합된 의견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으니 강 후보자를 그냥 임명해야겠다고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도덕적 부적격과 자질·능력 미흡이라는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임명시 국회 보이콧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보이콧만이 모든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금보다는 강한 수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야당은 무조건 도우라고 하면 무슨 협치가 되겠냐”며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를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협치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교수 시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던 분이 지금은 위장전입도 하고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내놓고 있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가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PBC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구도를 파괴했는데 (국회가) 작동이 될 수 있겠나. 앞으로 여론이 어떻다고만 얘기한다면 여론만 갖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하면 된다. 뭣때문에 국회를 두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달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대비를 위해 강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교장관이 세번이나 참석을 안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 안한 예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수ㆍ이태형ㆍ최진성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