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委 참고자료 1호는 ‘일자리 경제’
-안민석, 김진표에 “적폐청산특위 적극 추진” 주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1호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적폐 청산’ 가운데 어떤 것이 선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와 협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하나둘 결론 짓고 있다. 지난 14일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오는 20일 시험부터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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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가운데 최종 발표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과 적폐 청산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에서는 1번 약속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가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2번 약속은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으로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적폐청산을 첫손 꼽은 것과 달리 무게추가 일자리 정책으로 옮겨간 셈이다.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는 12대 약속 중 첫번째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제목 아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ㆍ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이는 경제관료 출신이자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동선대위원장 겸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위원장의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줄곧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만큼 적폐 청산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비공개 모임 ‘중진자문회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민석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적폐청산 공약 이행 상황을 묻고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적폐청산특위를 통해 국정농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 창출과 적폐 청산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7월 초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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