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속 사정은 정반대다. 문제 인식은 같은데, 진단도 해법도 전혀 다르다. 발단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다. 야권은 임명을 반대했다. 여소야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당연 불발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강 후보자도 임명 강행 수순이다. 여기까지가 ‘팩트(fact)’다.
우선 야권. 야권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꼽는다. 야권이 반발해도 청와대가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만인 청문회가 무슨 소용 있느냐는 불만이다. “국회의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엇 때문에 있는가(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국무총리 뿐 아니라 장관급까지 국회 표결 절차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문제라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세용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제기다. 여론도 우호적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뚜렷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후보조차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폭넓은 인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과정이 흠집내기식으로 하다보니 특별한 흠결이 없는 좋은 분 중에서도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같다. 좋은 인재 중 다수가 인사 제안을 고사했는데, 그 이유를 인사청문회로 꼽고 있다는 얘기다. 후보 자질 검증 수위를 넘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결국 인사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한다.
야권은 인사청문회의 명분에, 청와대는 합리성에 비중을 뒀다. 안타깝게도 유별난 공방은 아니다. 전 정부에도, 그 전 정부에도 인사 시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만 바뀔 뿐이다.
개선책으론 우선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나눠 정책 문제는 공개 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하자는 방안이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후보를 확정하기 전인 지명 단계부터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주요 선진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 뿐이다. 참고할 사례가 희박하다는 말이다. 결국 정치권의 창의적 발상과 초당적 합의 밖에 없다.
어쨌든 이번에도 문제란 점에 공감했다면 차제에 이 공수전환의 악순환을 손 볼 필요는 있다. 핵심은 과연 정부ㆍ야권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제 20대 정부는 인사청문회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