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정도 많음에도 야당들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90%는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유로 들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헌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새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은 후자에 확실한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한 달.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를 목격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90%,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54%에 달함에도 여소야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인식에 반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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