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원칙 중 병역, 투기, 탈세 철저히”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은 시점, 고의성 살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5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희생양이 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괜찮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아주 몹쓸 사람으로 평가 받고 사회에서 매장돼버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음주운전, 과거 저서 등을 이유로 비판 받는 데 따른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기도의회 같은 데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지금보다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정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전체적인 악순환을 막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내부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인사검증TF)’를 꾸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과 청문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제안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청취자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청문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제가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하겠지만,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또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킨 인사 배제 5대 원칙(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분화 작업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에 대해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선 시기나 수준을 구분해 검증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까지 위장전입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들을 안 하고 살아왔따.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는 구별해야 한다는 게 하나의 검토 사항”이라고 했다.
또 “논문 표절은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동양 3국이 다 영미권의 플레이저리즘(표절)하고는 많이 다르게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표절을) 당연시 생각했다”며 “두 가지(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대해 시점이나 고의성,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문제 삼고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현실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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