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근 정치혼란 겪고 있어…대선 때 발언이 영향끼친 듯”
- 한국 “사드는 정상회담 주요의제 아니다” 입장과 정면배치 주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군방소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달말 정상회담에서는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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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드문제를) 곧 진전시킬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알다시피 한국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하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는 북한 미사일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배치 지연결정이 우려스럽다는 수잔 콜린스 (메인)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아울러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당시 발언이 (사드배치 지연에)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체계나 이미 설치된 발사대 2기를 철회하라고 요청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할 것으로 해석했다. 더 힐은 “사드체계는 이미 한국에 반입됐지만,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드를 지난 3월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서 누락 사건을 계기로 배치과정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 공화ㆍ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안보결정에 대해 국회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사드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미 언론이 “한국이 중국의 손을 들었다”며 중국 경도론을 제기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다.
하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동맹차원의 약속을 바꿀 의도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우선 잠재워진 분위기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사드논란이 제 2의 ‘ABM-NMD’ 파동으로 비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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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때문에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당시 미국언론은 한국이 러시아의 편에서 섰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러시아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외교적 승리라고 자찬했다. 김대중 정부는 “ABM조약 지지와 NMD 반대는 별개”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정빈 당시 외교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미국 외교 소식통은 “당시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서 “토켈 패터슨 미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유명환 주미공사를 불러내 항의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