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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면서 한국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하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
물론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직접적인 ‘쇼크’를 가져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연준도 글로벌 쇼크를 우려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금리인상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수출경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에 ‘약한 고리’, 즉 취약점이 많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은 이 취약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35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8%로 1년 전보다 4.7%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가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가운데 3위에 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기준금리가 같아지면 글로벌 투자자금이 보다 안전한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향후 통화완화 정책의 방향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제67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가 계속됐던 상황에서 이 총재가 통화완화의 조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은이 곧바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연준이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인상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전환 가능성이 많다.
시장금리는 이러한 방향 전환 가능성을 앞서 반영하고 있다. 이미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금리도 오르고 있다. 실질금리가 오르면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신흥국에서의 자금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고, 한국도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신흥국의 금융 및 경제불안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제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