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대부분 야당이 찬성하는 의원내각제라면 야당 전체 지지도가 여당의 반도 안되는데 의석수는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는 현 상황은 국회해산권을 발동해야 할 상황임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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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국민과 국회의 현저한 불일치 상태로 3년을 가야하는 답답함”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송 의원의 이런 발언은 지지율 10%가 될까 말까한 야당이 국민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 여당 정책에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야당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국회해산권은 정부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회 기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이나,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독재 정권 때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법에 명시돼 있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헌 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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