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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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사드라는 것 자체를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 중국, 한국 간 일종의 전략적 카드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은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됐다”면서 “사드배치 문제는 찬성,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언급대로 그는 행자부 장관에 지명되기 전이자 지난 4월 사드가 배치되기 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일부는 아직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조3항에 분권국가라고 천명하자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분권만 할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어떻게든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만 실질적인 분권이 작동해 좋은 공화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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