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재벌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재벌개혁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천명하며 ‘경제검찰’ 수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관련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몰아치듯 할 수 없다고 대통령께 미리 당부했다”며 “국회에서 재벌개혁 입법안을 통과시킬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예측 가능하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나 자사주 의결권 부활 등 여당 내 개혁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 “교수일 때 자유롭게 정책제안했던 것을 공정위장이 돼서도 유지하긴 힘들다”면서 “법률 개정사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여야 상임위 차원의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안별로 완급과 함께 경중을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책무”라며 “이를 위해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오남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 과징금 규정 강화 등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사규율 강화,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 개정에 국회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시장경제 질서확립 의지를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누차 밝혔다는 점에서 취임과 동시에 후속작업에 과감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진 것은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총수중심 지배구조와 사익추구 때문에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조직 추스리기와 기강확립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 게이트’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불공정위원회’라는 오명을 받아 온 공정거래위의 입지 정상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 그 다음은 제가 책임지겠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조직의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자제하라”며 내부 단속의 고삐를 조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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