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도 흑자기록
김동연 부총리 첫 주재회의
“빚내지 않는 추경 처리” 당부
올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8조4000천억원 증가하며 세수호황기조를 이어갔다. 여기에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까지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취임 후 첫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 등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추경 재원마련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자신감의 배경은 세수 증가에 따른 넉넉한 곳간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조4000억원에 비해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1∼4월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3조4000억원 증가한 2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49.8%였다.
소득세는 상장사 현금배당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한 22조1천억원으로 나타나, 세수 진도율 33.7%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1조6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천억원 가운데 4월 누계 집행액은 113조6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0.3%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9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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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새 장관들의 인선이 늦어져 간담회로 바꾸어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
이처럼 정부 재정이 든든해지면서 일자리 추경의 ‘실탄’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점이 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역대 최초로 추경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만큼 추경안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일부 내각의 인선 재고를 주장하며 사실상 여야협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한 인터뷰에서 “인사와 추경을 연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를 강행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부닥칠 것”이라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둡게 했다.
정부 당국자는 “세수가 넉넉해지며 별도의 국채발행없이 추경 재원을 충당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추경 통과의 타이밍를 놓지지 않도록 국회의 논의도 속도가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날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일자리 추경편성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기준(GDP) 기준 성장률이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 국가 신용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부채비율이 향후 3년간 40%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