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진보적 교육공약 설계에 전반적 관여
-각종 교육개혁 정책 신호탄…교육부 작업 속도 높일 듯
-진보 “환영” vs 보수 “반대”…지명 단계부터 갈려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대표적인 ‘진보ㆍ개혁’ 성향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된 것을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각종 교육개혁 공약의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계 내 진보ㆍ보수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제 58대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지명을 두고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ㆍ2기 민선 경기도교육감을 지냈던 김 후보자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선봉에서 이끌었고,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의 진보적인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고교 교육 현장의 모습이 급속도로 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맞춰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오는 9월전까지 반드시 수능개편안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논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능 개편과 더불어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여부까지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육부 내에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현장적용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고교학점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작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받은 오는 2019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현재 외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지방 거정 국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반값등록금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 부담 증가 역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에서 누리과정 갈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논란 사안에 총대를 맨 교육부에 대한 조직개편 등도 뒤따르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시ㆍ도교육청 관계자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 현실화하는데 김 전 교육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오랜기간 공석이 이어졌던 교육부 수장 자리가 채워진 것은 업무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단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개혁성향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부 권한 축소 및 재편을 오랜기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부 직원들의 긴장감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뚜렷한 성향만큼 교육계의 반응 역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나온 지난 11일 오후 곧바로 낸 논평을 통해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혁적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들 정책들은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선과 갈등은 물론이고 일반학교에 대한 홀대, 학교 운영 및 교육시설 예산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교육감 퇴임 후 정치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교육 정책에 대한 보혁갈등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와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각종 교육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교육계 내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김 후보자에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