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과 MB는 추경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한 일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267일이 지난 2013년 11월 18일에 본예산과 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려고 국회에 섰다. MB는 취임 138일만 인 2008년 07월 11일에 18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 축사를 겸한 사실상의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이른 시일에 국회에 서는 이유는 추경의 시급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일자리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당장 1만 2,000명의 공무원 추가채용을 약속한 만큼, 추경은 필수적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추경은 타이밍이다. 정략적 판단으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추경이 늦춰지지 않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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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권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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